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10월 (문단 편집) === 10월 26일 === * 유의선, 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약칭 [[방문진]]) 이사가 사퇴하면서 생긴 공석을 누가 채워야 하느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신경전이 시작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석을 메울 신임 이사로 [[더불어민주당|여권]]이 추천한 김경환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두 사람을 선임했다. [[방통위]]는 [[방문진]]법에 따라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는 행정 절차를 거친 뒤 1주일 안에 정식 임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절차를 모두 마칠 때까지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1026123602721|#]] [br][[방문진]] 이사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한국당]]이 힘겨루기를 했던 것은 [[방문진]]이 [[MBC]]의 '''대주주'''로 사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동시에 가진 통제 기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전체 이사 9명 중 무려 6명을 여당이 지명하고, 야당은 단 3명을 지명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되었던 방문진 이사 6명 중 두 명이 이번에 물러났으니 방문진 이사 구성이 4:3이 됐으며, 사임한 2명이 구 여권의 몫이었던 만큼 현 여당이 민주당이 지명해 [[문재인 정부|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여당]]의 방송 정책에 우호적일 것으로 보이는 두 내정자가 이사로 확정될 경우 4:5로 역전이 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보궐 선거로 출범한 정부라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박근혜정부는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임기가 예정보다 빨리 끝났지만, 박근혜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임명한 이 방문진 이사들의 법적 임기는 아직 안 끝난 것이다. 이번 임기가 끝나고 새로 들어설 방문진 이사회는 민주당 6 : 야당 4로 재편될 것이다. 같은 이유로 사법부에서 대법관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모두 이번 정부에서 대거 물갈이 된다.] 그러면 극우 성향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이사들의 불신임 투표로 이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김장겸 [[MBC]] 사장도 [[방문진]]의 권한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32716|#]] [br]이 때문에 [[한국당]]은 오늘 오전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원래 우리들의 몫이었던 이사들이 사퇴했으니 우리들이 메우는 게 맞다"는 ~~무리한~~ 논리를 내세우는 등 그간 [[이명박근혜|보수 정부]]에 무척 우호적이었던 방송사인 [[MBC]]를 잃을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여당 추천 이사 자리가 빈 것이니 당연히 이 빈 자리는 현 여당인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메우는 게 맞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딱 봐도 알겠지만 명분 싸움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너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데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권이 교체 되지 않았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지명 하는 것이 옳으나, 정권이 교체 됐으니 [[이명박 정부]] 시절 전례대로 한 거라고 대응했다.[* 2008년 KBS 이사진 교체 상황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초반기인 2008년 7월에 방통위는 신태섭 KBS 이사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후임으로 강성철 이사를 추천했다. 신태섭 이사는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사람이었고, 강성철 이사는 2008년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사람이었다.] 또한, 법적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해 정해진 것은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것 뿐, 임명 권한은 어디 까지나 [[방통위]]의 고유 권한이다. 여*야의 6:4 추천 비율도 법적구속력 없는 관행일 뿐으로, 거기에 '''여'''당의 몫과 '''야'''당의 몫이지 특정 정당의 몫이 아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명분으로도 밀려서 그런지 [[한국당]] 측은 발 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명박 정부]]가 적폐라고 하더니 [[이명박 정부]] 전례에 따르는 것이냐", "우리라고 다 잘한 건 아니야", "이것은 적폐 계승이다."(...)라는 식으로 자기 얼굴에 먹칠 하면서 까지 맞서고 있다.[[http://v.media.daum.net/v/20171026111859519|#]] [br]그러나 결국 [[방문진]] 이사 내정이 이뤄지자 [[한국당]]은 긴급 의총을 열어 [[2017년 국정감사|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당]]은 [[이효성]] 해임 촉구 결의안과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해임 촉구안 결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적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에 바른정당이 모두 붙고 거기에 국민의당에서도 적어도 20 명에서 그 이상이 동참해야 가능하다. 평소 정부와 각을 세우는 [[안철수]] 당 대표지만 적어도 MBC 관련 문제는 이미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고 규정 했기 때문에 동참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실제로 안 대표는 보이콧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성 할 때라고 일침을 날렸다. 정말 ~~상상 하기 싫지만~~ 기적적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촉구' 결의안이지 해임안이 아니다. 즉, 정부가 무시 하면 그만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한국당]]의 보이콧에 상관없이 국감을 정상 진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법사위]]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여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이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대리하여 [[2017년 국정감사|국감]]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본인 [[SNS]]에 유머러스한 [[https://twitter.com/hcroh/status/923389764807430144|게시글]]을 남기기도. 또한,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여당]] 간사 [[진선미]] 의원의 사회권 행사로 [[2017년 국정감사|국감]]을 재개하였다. 이에 대해 여권 지지층은 [[한국당]]이 없으니 앞으로 제대로 된 [[2017년 국정감사|국감]]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br]애초에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명분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어려운데다, 남은 국감 기간이 4일 밖에 안 남아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감사 일정은 이미 여야 합의로 정해졌기 때문에 [[한국당]]이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파행 되지 않는다. 설령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보이콧을 하더라도 위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당 소속 간사가 직무 대행을 맡으면 그만이다. 물론 모든 야당이 [[한국당]]에 동참할 경우 여당 입장에서는 곤란하겠지만 이미 같은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을 포함해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모두 [[한국당]] 빼고 국감을 이어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38268|여야 3당 "한국당 보이콧 유감…국감 정상 진행할 것"]] 그리고 국감이 끝난 뒤에도 국회에는 예산안 심사, [[유남석(법조인)|유남석]] [[헌법재판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나라 국회 연설 등등 대형 떡밥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 하지 않으면 제 1야당이 정부 견제 역할을 수행 하지 않는다는 비판만 자초할 뿐이다. 거기에 언론 역시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 한국당의 지금까지 추진한 무리한 보이콧을 지적하며 방문진 이사 문제는 둘째 치고 감사 보이콧은 옳지 못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로 [[한국당]]의 보이콧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앞선 두 보이콧 모두 진행 명분을 찾지 못하고 일주일 정도 진행하고 ~~무관심 속에~~ 중단 되었다. *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린 제2차 시·도지사 간담회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며 "[[2018년 지방선거|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3&aid=0008249217&mode=LSD|#]][[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954339|기념사 전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4103848|자치분권 로드맵]] 그리고 이번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공무원화는 2018년에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종합치료·건강 관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심신건강수련원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들의 특정업무경비가 낮게 지급되는 실정 등을 감안해 소방활동수당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자치의 날 기념식을 끝마치고, 올해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 사고|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시|여수]] 수산시장을 찾았다. 그리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사고 발생 당시 바로 당일 시장을 방문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을 방문해 "정말 좋아졌네요"라는 말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했다. 이후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당시 피해를 본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상인회장은 "(화재 발생으로) 고생했는데 (리모델링이) 빨리 돼서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 (사고 당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오셔서 엄청난 힘이 돼 성금도 늘었고 재개장한 다음에 매출도 두 세 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수시]] 수산시장 뿐 아니라 [[대구광역시]] [[서문시장 화재]] 역시 정비 되지 않은 전선만 잘 정리해도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최고 수치이고, 2분기(0.6%)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4분기에 0% 성장해도 올해 성장률은 연 3.1%에 달하게 된다. 올해 3% 성장을 달성하면 3년 만에 3% 성장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던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실험적 모델로 평가받아 온 '제이(J)노믹스(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너무 높아 4분기와 내년에는 역(逆)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635732|*]] *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임무 관련 군수지원부대 지휘관으로 박은경 [[소령]]([[육군사관학교|육사]] 59기)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창설 이후 여성 지휘관이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그동안 경호처는 남성 위주로 군 관계자를 파견 받았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경호부대 지휘관으로 발탁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방면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01321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